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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감시..불시점검 확대·주민신고제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연계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 이를 활용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00405190305337